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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일을 베풀면 베푸는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면 많은 검토와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착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착하지 않은 결과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선 이런 착한 행동을 규제로 시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루코 면도기입니다.

2-30대는 잘 모르는 브랜드 입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로 보호 받는 산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은 들어오지 말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 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도를 시행 해보니...

결국 지금의 상황은 외국계 대기업인 질레트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구나 형광램프 같은 조명기구를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보호했더니 외국계 기업인 오스람, 필립스, GE 제품이 국내시장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문구류 역시 보호해 줬더니 일본제 볼펜들의 판이 되었습니다.

동네 수퍼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대형마트들의 SSM 진출을 막았더니, 트라이얼박스/트라박스라는 일본계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논란 최대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을 시행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 위의 사례와 비슷한 행태가 벌어질 겁니다.

아니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보면 이젠 종업원이 아닌 문앞의 키오스크가 주문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아니라 5천원에라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예전 최저임금 6천원으로 올랐을 때 경비원의 반이 해고 되었습니다.

시급 만원이 되면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바뀌는 곳이 많을 겁니다.



최근 도심재생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고 정부에서 재개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갈데 없는 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 일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행태를 보면 정작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지켜주려고 하는 서민들이고,

반면 재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 지역 건물 월세수입자 등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서민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고 재개발을 막고 도심재생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얽히고 설켜서 도심재생사업이라는게 홍제동 개미마을 처럼 바뀔겁니다.

소방차도 지나갈 수 없는 골목길을 어떻게 재생할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사진찍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길 수 있을 것 같으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돼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가 타지역에 비해 상승하지 않아 상대적 빈곤감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심재생사업이 누구를 위한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2006년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 이후 해당된 중소기업들의 성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3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일반의 기대를 뒤집는 것이이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43.8%에서 51.2%로 높아졌고, 연간 자산 증가율은 39.2%에서 56.1%로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4.6%에서 59.2%로 놀랍게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하던 기업들이 경쟁에 직면하자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에 나섰기 때문이다.


착한선행과 규제는 최소한으로 두고 시장에 맞기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지껏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규제는 착한사람만 피해를 보고 나쁜사람은 잘 피해 나가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