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세칙 공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3주 뒤인 28일, 한국은 일본의 직접적인 수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방송서 일본 수출제한 세부규칙 나온다고 호들갑 떨었는데 

오늘 수출규제 공포하면서 세부 규제대상 리스트에 추가한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기존 반도체 소재 3품목 이외는 추가로 규제되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차후 추가품목을 아무때나 추가할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금방이라도 싹다 수출규제할것처럼 덤벼들던 기세였던거 생각하면 슬쩍 한발 물러서긴 한듯합니다.

이번 시행세칙을 단순히 보면 이번 화이트리스트 시행령은 개별 허가 받던 280여개 품목에 3개 추가된게 다입니다.

아마도 아베의 짐작엔 수출규제 초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추가 수출규제를 한가도 하면 우리나라가 기를 죽이고 고개 숙일줄 알았을겁니다.

근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다보니 이미 질러놓은거 주어담을 타이밍도 놓치고 자존심도 허락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계속 지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발을 빼 뾰족한 명분이 없기 때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불매운동에 여행 취소, 주가하락 불과 한달만에 이곳 저곳에서 벌써부터 피해가 속출하니 한발 물러설수 밖에 없죠.

지금 보다 더 나가다가는 아베 총리자리까지 위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의 지방도시는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마도 인데 여긴 인구 3만 밖에 안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에 연간 한국 관광객 20만씩이나 가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 관광객들 안가니 지역 경제 휘청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 사람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 곳입니다.

대마도는 한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그냥 물고기 잡는 가난한 어촌마을이 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아마 아베는 무서웠을겁니다..

대처가능한 물건들이 당장 없는건 몰라도 대부분 대처가능하니까요.

돈이 부족한걸 정부에서 대주겟다고 하니.. 

일본 전자업계에는 10대 메이저 업체가 있습니다. 

히타치가 가장 크고 미쓰비시 순입니다. 소니가 4위 정도인데 작년 이들이 거둔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게 278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535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일본 상위 10개 전자회사의 이익을 다 모아봐야 삼성전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시장이 이렇게 규모가 큰데 여기에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황당한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도 화가났는지 반도체 생산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산이나 일본이외의 나라에서 생산된 소재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바뀌면 정치가 회복되더라도 다시 원상복귀는 힘들어집니다.

일본 아베정부는 발을 빼는 전략에 관해 지금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우리정부는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대일 화이트리스트 규제와 방사능 올림픽 등 일본에겐 좀 아플만한 카드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있을텐데 벌써 발을빼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그런거와 상관없이 불매운동은 계속해야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가지고 놀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 대한 도발엔 아주 큰 비용을 따라 온다는걸 제대로 일본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