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세칙 공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앞으로 정확히 3주 뒤인 28일, 한국은 일본의 직접적인 수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방송서 일본 수출제한 세부규칙 나온다고 호들갑 떨었는데 오늘 수출규제 공포하면서 세부 규제대상 리스트에 추가한게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기존 반도체 소재 3품목 이외는 추가로 규제되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차후 추가품목을 아무때나 추가할수는 있다고는 하는데금방이라도 싹다 수출규제할것처럼 덤벼들던 기세였던거 생각하면 슬쩍 한발 물러서긴 한듯합니다.이번 시행세칙을 단순히 보면 이번 화이트리스트 시행령은 개별 허가 받던 280여개 품목에 3개 추가된게 다입니다. 아마도 아베의 짐작엔 수출규제 초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추가 수출규제를 ..
기타등등
2019. 8. 7.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