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생사업을 시행을 반대합니다 : 선행의 역설
착한일을 베풀면 베푸는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면 많은 검토와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착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착하지 않은 결과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정부에선 이런 착한 행동을 규제로 시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루코 면도기입니다.2-30대는 잘 모르는 브랜드 입니다.원래는 정부에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로 보호 받는 산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은 들어오지 말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 입니다.그러나 막상 제도를 시행 해보니...결국 지금의 상황은 외국계 대기업인 질레트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전구나 형광램프 같은 조명기구를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보호했더니 외국계 기업인 오스람, 필립스, GE 제품..
기타등등
2019. 4. 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