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 : 지소미아 파기가 아닌 종료인 이유
오늘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공식적으로는 지소미아 파기가 아니라 종료입니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일년마다 자동연장이 되며 양국중 하나라도 종료의사를 밝히면 종료가 되는 그런 협정입니다.지소미아 파기는 멀쩡한 진행 중인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버리겠다는 것이고,지금의 상황은 이제 지소미아 연장을 안하고 종료한다입니다. 아마 한일 무역 분쟁의 최대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몇년전 지소미아 체결시 밀실협의로 문제가 되었던 조약입니다.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불릴 절도 였고 이에 대해 기자들조차 취재거부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밀실협의였느냐하면 우리나라 참모총장들에게도 조차 논의한적이없었던 조약이었습니다.오늘 지소미아 조약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한일 군사정보호 협정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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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2.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