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소미아 파기가 아니라 종료입니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일년마다 자동연장이 되며 양국중 하나라도 종료의사를 밝히면 종료가 되는 그런 협정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멀쩡한 진행 중인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버리겠다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은 이제 지소미아 연장을 안하고 종료한다입니다.


아마 한일 무역 분쟁의 최대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몇년전 지소미아 체결시 밀실협의로 문제가 되었던 조약입니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불릴 절도 였고 이에 대해 기자들조차 취재거부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밀실협의였느냐하면 우리나라 참모총장들에게도 조차 논의한적이없었던 조약이었습니다.

오늘 지소미아 조약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호 협정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카드 중 하나 였습니다.

아마 한일 무역 분쟁의 최대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의 연장은 일본이 바라는 정책입니다.

오늘 발표 전까지도 일본에선 계속 지소미아의 연장을 이야기 했을정도로 일본이 필요한 조약입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가 안보상 불안한 나라라고 하면서 수출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상 불안한나라의 정보를 얻기 위해 지소미아에 목을 메고 있냐 하면


지소미아협정은 군사정보에대한 소스의 책임입니다.

만일 여기서 일본이 종료 되었을때 동아시아에대한 일본의 군사외교는 100%패싱입니다


일본은 포츠담선언이후로 전범국가에대한 규제때문에 해외 스파이라던지 군사정보를 얻을수 없습니다.

(자위대 말고 전쟁목적으로 대외활동을하며 군사를 못 가지도롣)

만일 얻었다면 이는 협정위반으로 자위대가아닌 군사정보획득을 위한 기관이었다 다는것이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증 받아야합니다


자위대라고 인정했던 군사들을 전세계적으로 다시 감찰을 받아야해요


이제까지는 군사외교에대해서 지소미아협정에의해 얻은 정보이니 이를 외교에 작용하는게용인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빠질경우 군사외교, 특히 북한에대한 외교능력을 상실하게 돱니다.

지금도 재팬 패싱인데. 이를.잃게될경우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모든 액션을 취할수없습니다.

어떤 정보릉 얻고 액션을 취할때 한국아 이 정보에대한 소스를 물어 공격하개된다면 일본은 이를 군사적 파견으로 얻는 정보거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합니다



지소미아파기는 초강수 카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장보공유 배재지만 이면에는 동아시아 정보권 원천차단입니다.

이제 일본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있어도 외교적으로 인용은 불가능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용할때마다 전세계적으로 그 인용에대한 소스를 물을거고 이는 아베의 잔쟁 가능국가에대한 전력의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베는 또 공격을 받을겁니다.



오늘 시원하게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라는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감정에 좋게 보일리가 없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하겠다고 아주 우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연장도 아니고 재검토라니 아주 멋진 카드 하나를 일본에게 날려 버린것 같습니다.

일본은 보복이 아니고 순수한 무역 절차 합리화 과정이라고 했으니 취소할 명분이 없어 당장은 철회 못하겠죠. 

우린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중단이니 그 이유가 해소되면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일테고요. 

애초에 멱살 잡혀 맺은 협정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일단 속은 시원하네요 .


이제 일본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 "최악의 결단 '한국의 GSOMIA 파기라고 말하는등 일본에선 좀 당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외 일본에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소미아 종료 발표 전까지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이런걸 보니 잘된결정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