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이유와 수출규제에 대한 소고

일본아이들이 치졸한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그것입니다.

일본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추출 절차를 강화 할 것이라는라고 산케이 신문 보도가 30일 나왔습니다.

당장은 일본이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국내업체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산업차관 주재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와 긴급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재고가 잇어 당장 피해는 없겠지만 장기화 될경우 양국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정책에 승자가 될지 궁금해 집니다.

아베의 헛발질이 될지 아니면 선거용 이벤트로 훌륭한 카드가 될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발빠른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대략 신문기사를 살펴보니 정부가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등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업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등을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그간 업계와 일본의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핵심소재,장비/부품 공급 안정성과 기술역량 확충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곧 발표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소재는 일본이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레지스트와 에칭가스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규제대상입니다.

수출 규제 조치의 내용

1. 반도체와 스마트폰 생산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현재는 수출 간소화 절차에 따라 한꺼번에 수출허가를 받은 다음 자유롭게 수출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건별로 대한국 수출을 할 때마다 일본 기업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0일이 걸리는 과정이어서 수출 자체가 지연되는 게 불가피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대상 품목

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TV와 스마트폰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의 액정 소자를 고정하는 불소처리를 통한 열안정성 등을 강화한 필름입니다.

현재 일본이 전 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한다. 

국내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생산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의 올레드 디스플레이에도 스미토모의 폴리이미드가 100% 사용됐다.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는 93.7%(2019년 1~5월)

나. 리지스트

반도체 기판에 쓰이는 감광액의 재료입니다.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 역시 지난해 전체 수입분의 91.9%를 일본에서 들여왔다.(2019년 1~5월)

다. 에칭가스

반도체 세척하거나 회로를 세기는데 이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지난 1~5월 중 수입량의 43.9%가 일본산이었으며, 중국산(46.3%), 대만산(9.7%)도 쓰고 있다.

2.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이전 시 안전보장 상 우호국에 대해 수출허가 신청 면제 등 규제를 최소화하는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용 가능한 첨단 기술과 전자 제품의 대한 수출 시 일본 정부의 승인이 의무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칭가스는 일본 수출분 90%를 우리가 수입하고 있다고합니다.

이걸 수출규제를 한다는건  자국 에칭 가스 사업을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흑자국이 적자국 대상으로 수출 규제한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무역전쟁이 자국의 적자를 발생시키는 국가에 대해 장벽을 만드는게 이슈인데 정반대의 경우에 이런 규제를 한다는건 코메디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G20에서 자유무역을 외쳐댄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 더더욱 한심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대일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하여 규제정책을 펴는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료의 국산화가 안 되는 것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비싸지만 안정적이고 품질 좋고 실적 있는 것을 선호하다보니 일본 업체 제품을 쓰는 것 뿐입니다.

구매부서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신뢰할만한 제품을 선호하는 건 당연합니다.

비슷한 예가 IT 부서입니다.

성능좋고 쓸만한 무료 소프트웨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쓰는건 여기에 책임을 물을 곳이 없는것도 큰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리눅스와 무료 DB가 있지만 유닉스 환경에 오라클 DB를 많이 쓰고 있는게 대부분의 기업의 현실입니다.

소재 개발 등 내수강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국내경기가 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본 재료의 안정적 공급이란 부분이 아예 없어졌으니 국산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서 자립하게 된다면 완전 일타쌍피가 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잘 흘러가면 북한쪽이랑 소재관련 사업도 일부 진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경제가 어렵다는 그 국내 경기를 더더욱 활성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다음주 참의원선거용 뻥카이벤트라고 봅니다.

일본 수출업체들 앓는소리하면 철회하거나 통관지연없이 그냥해 줄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에 탄력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이번에 규제한다는 포토레지스트(PR)는 애초에 한국 기업 동진쎄미켐이 삼성한테 전량 납품했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2018년 말에 일본 TOK가 싼값에 팔아주겠다고 해서 바꾼거 뿐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아예 일본산 제품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치졸한 일본애들의 자충수 인것 같습니다.